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최근 몇 달 새 급등하며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이상기후에 따른 난방 수요 급증에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해져 각 가정마다 ‘비싼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이 농수산물 및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커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2일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 2분기 전기 요금을 고시한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와 석탄 등의 무역 통관 가격을 바탕으로 요금 변동분을 석달마다 산정해 1년간의 평균 연료비(기준 연료비)에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실적 연료비)를 차감한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 전기 요금도 바뀌는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지난해 실효 용량 기준 국내 발전의 37.4%가량을 차지하는 LNG 가격이 올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데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도착분 기준 LNG 가격은 지난해 11월 100만BTU(열량 단위)당 6.5달러에서 지난달 16.3달러로 껑충 뛰었다. 올해 불어닥친 이상기후 영향 등으로 LNG 가격은 4개월 새 3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발전 용량의 31.9%를 차지하는 석탄 가격도 최근 몇 달 새 급등세다. 한국광물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톤당 65.64달러였던 유연탄 가격은 올 1분기 들어 1톤당 86.6달러까지 뛰었다. 올 초 1달러당 1,082원을 기록했던 환율도 지난 10일 1,142원까지 치솟으며 연료 가격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한전 측은 매 분기 전기 요금 인상폭을 1㎾h 당 3원이내로 제한한데다 연간 인상폭은 전년 대비 1㎾h당 5원 이내로 제한한 만큼 급격한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올 1분기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전기 요금을 1㎾h당 3원을 낮춘 만큼 2분기 요금이 추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보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소폭이라도 전기 요금이 오를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에 고심하고 있다. 2013년 11월 이후 7년여 만에 전기 요금을 인상하게 될 경우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사이에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요금 인상을 유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전의 연료비 조정 요금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상 시 조정 요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분기 전기 요금 변동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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