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농어민 전체에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최소 100조 원은 써야 한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입씨름을 벌였다. 선거를 앞두고 점점 재정 중독성 발언을 쏟아내는 국회에 대해 기재부가 방어에 나서지만 재정 확충의 ‘답정너’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묻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화훼, 농촌 관광 등 분야는 정부가 지원해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했다”며 “피해 입은 계층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반영했지만 농어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추경안에 1조 6,297억 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5조 원 규모이지만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 심사에서 3조 원 넘게 증액돼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화훼 농가는 2만 명에게 약 40억 원이 지원되도록 기금을 변경했고, 농촌 관광 재개와 관련한 지원이 있었고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해서 4,000명에 대한 405억 원 정도 일자리 예산을 반영했다”며 “농어가에 대해 금리 인하, 원금 상환 유예 등을 조치하고 여객선사는 500억 원 정도 한도 보증을 신설해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맞춤형 지원에 누락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용 의원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데, 홍 부총리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반대한다”며 “추경 15조 원은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실체도 없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최소 100조 원은 써야 한다. 1인당 4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해도 80조 원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 원을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최근 위기가 길어지면서 재정 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며 “100조 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위 산회 후 안 차관이 국회를 나서면서 “나는 너무 쉽게 열 받는 것 같다. 100조가 뭐야, 100조가”라고 내뱉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