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종결' 결론이 나며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 박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김예령 대변인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를 두고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박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았다"며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박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김도읍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예상됐던 결과라며 "한 전 총리 구하기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 박 장관과 민주당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썼다.
이어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가. 아니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인가"라며 "제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추미애 전 장관의 ‘무대포’ 직구가 데드볼만 양산하더니 간교한 박 장관의 변화구는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위해 던진 첫 변화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홈런을 허용했고,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 던진 두 번째 변화구는 조남관 대검차장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조기 강판당할 위기"라며 "눈물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두 번 죽였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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