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평균 19%나 급증하면서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이트 조회 건수가 폭주하고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사이트 내 주택분 종부세 간이 세액 계산 프로그램 접속 건수가 평소 200~400건에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지난 15일 1,100건으로 증가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시작된 16일에는 무려 6,200건으로 폭증했다. 이후 17일 3,200건, 18일 2,400건 등으로 늘며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전국 공동주택은 지난해 30만 9,361가구에서 올해 52만 4,620가구로 69.5%(21만 5,259가구) 껑충 뛰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국세청 프로그램에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재산세 감면, 1세대 1주택 여부, 생년월일과 취득 일자 등을 기입하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나온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 명의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고 재산세 예상 세액도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다음 달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감면율이 달라 일부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이달 초 발간한 ‘주택과 세금(7,000원)’ 책자도 인기다. 이 책은 정부가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기본 세액 구조나 예규·판례 등 주택에 대한 모든 세금을 정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쇄로 찍은 2,000부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소진됐고 한국세무사회가 1만여 회원 세무사를 대상으로 배포하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무료 e북도 발간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본인이 직접 부동산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납세자들은 여전히 어렵고 혼란스럽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지만 3주택 이상의 경우 부칙을 여러 개 적용하게 되면서 경우의 수가 많아져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는다. 주택 수, 취득 시점, 거주 기간, 지역, 매각 시점 등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양도세의 경우 여러 차례 복잡하게 바뀌면서 양도세 세무 상담을 포기한 ‘양포세무사’가 나올 정도다. 이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주요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세금계산이 복잡하고 힘들다며 정부에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자주 들린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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