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0.5ha 미만 농민에게 3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5조원 규모에서 늘리지 않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4조원에 육박하는 증액을 요구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24일 여야는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관례대로 15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일자리 관련 예산을 깎고,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농민 등 취약계층 추가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채 발행도 정부 안인 9조9,000억원 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추경과 기정예산 패키지로 구성된 4차 지원금 전체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19조5,000억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농민지원금 등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며 “내일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당을 중심으로 전체 농어민 가구에 100만원을 나눠주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농가에 정액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0.5㏊ 미만의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약 46만 가구로 이에 준하는 어업인까지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1,380억원 정도 재정이 투입된다. 이밖에 과수·화훼 농가, 학교급식 납품 농가, 외국인 노동자 인력지원, 버스업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확대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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