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9조 9,000억 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올해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8년 651조 원에서 불과 3년 만에 300조 원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올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가 재정 소요를 고려하면 연내 나랏빚 1,000조 원 시대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안에서 1조 4,000억 원을 증액하고 1조 4,400억 원을 감액해 총 400억 원 순감한 14조 9,000억 원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농어업 3만 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전세버스 기사에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유형도 당초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하면 300만 원을, 공연업 등 평균 매출이 40~60% 줄면 2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준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29일, 고용 지원금은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충당했다. 저금리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3,600억 원)과 일자리사업 일부(2,800억 원) 등을 감액했고 기존 융자사업(8,000억 원)을 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3%에서 48.2%로 껑충 뛰었다. 국가 채무 비율 마지노선 40%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2019년 38.0%에서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나 상승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 9,000억 원 적자로 GDP의 -4.5%까지 상승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인 126조 4,000억 원(GDP 대비 -6.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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