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출직들의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때문에 그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 선거 시기에 말이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성추행은 공통점이 많다. 첫째, 권력을 악용했다. 성추행은 물론이고 LH 직원들도 ‘정보’라는 권력을 악용했다. 둘째, 작당질이 심했다. 성추행한 권력자의 주변은 은폐하고 호도하기 바쁘다. 토지를 10여 명씩 공동 소유하는 집단행동도 범죄의 조직화다. 셋째, 내부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다. 성추행 피해자가 목숨 같은 명예를 내던져야 겨우 드러났다. 공사의 리더십은 무능했고 나태했으며 월급에 걸맞은 집중과 정성을 갖추지 않았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실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품격과 자격을 규정한다. 몇 년 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이 터졌다. 경쟁자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삼성전자는 이때 2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손해를 감수하고 전 세계에서 250만 대를 리콜했다. 자신이 있었으니 부담할 수 있었고 실수를 인정했기에 솔직함과 담백함이 돋보였다. 리콜 후 이슈는 사라졌다.
내적 규율과 자신감 측면에서 우리나라 민간과 공공의 차이가 뚜렷하다. 공공 부문은 실수나 사고를 인정하려는 용의도 없으며 조치를 통해 실수를 극복하려는 자신감과 능력도 없는 듯하다. 당국은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및 즉각 처분 명령,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 대상 확대,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그저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이며 퇴행적인 폐쇄를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대책들은 문제의 해결 방법도 예방책도 되지 못한다. 차명 거래만 더 늘게 할 뿐이다. 그런데도 왜 이런 조치들을 입에 담는가. 자기들의 실수나 부정·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스템 탓을 하는 것이다. 시중에 떠도는 표현으로 물타기며 책임 회피고 호도다. 공기업 문제나 공직자 성추행에도 정치 공학을 들이대는 암울한 대처 자세와 능력에 절망감마저 든다.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글로벌 개방과 국제 경쟁 덕분이다. 문제는 공공 부문의 의식과 행태가 그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 부문의 신뢰 수준이 극히 낮은 탓에 사회 전체의 신뢰도 저하되고 있다. 이래서는 우리나라 미래에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가 있을 수 없다. AI와 빅데이터는 투명성과 개방 그리고 공유가 기본 전제다. 한마디로 사회의 신뢰 수준이다. 신뢰할 수 없는데 어느 누가 데이터를 선뜻 공유하고 나누겠는가. 쇄국과 우리끼리라는 우물 속의 자아의식을 떨쳐버려야 한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스마트한 개인들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모임과 연대로 우리 사회의 구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단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론독자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