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5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 감면율도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한도를 넘긴다.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긴 것은 올해를 포함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2009년과 2019년·2020년 다섯 번뿐이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21 조세 지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56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53조 9,000억 원)보다 2조 9,000억 원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296조 9,000억 원)보다 3조 6,000억 원 증가한 300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 감면율은 15.9%로 전년(15.4%)보다 0.5%포인트 늘어나며 법정 한도인 14.5%를 3년 연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정 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계산하며 국가재정법은 ‘국세 감면율이 국세 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 감면율 추정치는 15.4%로 법정 한도 13.6%를 훌쩍 뛰어넘었고 2019년 역시 13.9%로 법정 한도 13.3%를 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국세 감면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를 꼽았다. 배정훈 기재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대구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줬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인 감면액이 34조 원, 기업 감면액은 22조 4,000억 원이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커졌다. 개인 감면액 중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31.8%로 지난해(31.2%)보다 0.6%포인트 증가했고 기업 감면액 중 상호출자제한기업 비중이 14.6%로 전년(10.1%)보다 4.5%포인트 늘었다. 분야별로는 투자 촉진과 고용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8%에서 8.3%로 확대됐고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 분야는 41.2%에서 40.1%로 줄었다.
전체 조세 지출 항목 수는 231개이며 이 가운데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86개(5조 2,000억 원)이다. 기재부는 일몰을 앞둔 연간 조세 지출액이 300억 원을 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손질을 할 예정이다. 심층 평가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7월 발표)에 해당 제도의 혜택을 재조정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세 감면을 줄여야 한다”며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조세 지출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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