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기업 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된 가운데 주요 원인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한국의 반기업 정서, 원인 진단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 ‘반기업 정서’를 지목했다.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을 시작으로 올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총이 최근 실시한 ‘반기업 정서 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93.6%가 반기업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 회장은 “반기업 정서는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기업 정서의 원인으로 기업의 본질에 대한 오해와 기업인의 도덕적 문제를 제시했다. 안 교수는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의 정당한 보상인 ‘이윤’의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고, 일부 기업의 불법은 전체 기업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키며 결국 기업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해서는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기업인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은 “기업은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민간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경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제 등 비현실적인 법과 규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세영 세한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경제 단체, 시민사회 등 다른 주체들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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