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격히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세금 부담 감면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내년에는 (재산세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19.08%, 서울 19.91% 오르는 등 급격히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시가격 6억 이하인 아파트가 우리나라 전체의 92%다.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은 재산세 부담을 낮춰서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면서도 “문제는 공시가 6억원 문턱을 넘어서는 주택이 전국적으로 39만 가구가 된다. 그분들은 금년에 재산세 부담이 20만~50만원까지 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에도 작년처럼 집값이 오르면 6억을 넘어서는 주택이 더 나올 것이고, 그러면 금액이 낮아도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내년도 6억원을 넘어서는 가구 수를 본 뒤에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윤 차관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4 대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서울) 4개 구의 21곳을 뽑았다. 이쪽에서 2만5,000가구, 판교신도시 정도의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2023~2024년 정도 되면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들 지역은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민간에 일임한 결과 낙후화 돼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이라며 “차근차근 이 사업의 효과를 설명한다면 주민 동의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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