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한국의 무역장벽을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발간된 첫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다. USTR은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60여개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 2019년 1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이 ‘규제와 비관세 장벽 제거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USTR은 또 자동차 환경 기준,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산업은행(KDB) 등 국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우리 정부의 한국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 수준은 전년 대비 낮아졌다. USTR은 지난해 ‘미국은 KDB가 무역과 투자 부문을 왜곡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데 우려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보고서에는 관련 표현이 삭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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