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지정해제된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무려 1,3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이 꽉 막힌 사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지난 5년간 17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시·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모두 390곳, 면적으로는 1,373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재개발은 179건, 재건축은 211건이다. 지정해제된 사업 면적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인천계양·부천대장 지구 면적을 다 합친 것(1,327만㎡)보다 크다.
해제된 사업의 진행단계별로 보면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174곳,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70곳, 추진위 승인 단계에서 131곳,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15곳이 지정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5년 사이에 17만 가구 이상 크게 늘었다.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15년 37만 3,416가구에서 2019년 55만 1,001가구로 17만 7,585가구(47.6%) 증가했다. 이 기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14.0%에서 16.7%로 2.7%포인트 늘었다. 전국 노후주택 100가구 중 17가구가 서울에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30년 이상 노후주택 증가폭은 수도권 47.4%(74만 7,256가구→110만 1,682가구), 비수도권 13.9%(192만 1,970→218만 9,477가구)로 분석됐다. 지방보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서울의 경우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