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탄소 국경 조정 등 기후변화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수출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6일 화상으로 개최된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탄소 가격 정책, 탄소 국경 조정 등 경제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다른 나라에도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보호무역주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국가가 이득을 보는 윈윈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재무트랙 간 긴밀한 국제 공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연합에 가입했다. 지난해 10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재원, 탄소 가격 정책 등 기후변화 분야 국제사회의 재무장관 간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시키는 녹색 회복 정책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한 뒤 다음달 서울에서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개도국의 저탄소경제 전환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은 개도국 저탄소 전환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전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며 “기후 재원의 적극적 공여국으로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전 세계적 기후 재원 조성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파리협정 시행 원년인 올해 파리협정 이행 규칙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다음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장관급 회의는 오는 10월 열린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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