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영등포 신길13구역, 용산구 강변강서 등 5곳이 선정됐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며 요란한 홍보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참여가 기대됐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빠지면서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 결과에 그쳤다는 평가다.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곳은 15곳이었으나 이 가운데 7곳이 컨설팅을 마쳤고 5곳이 최종 선정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 5곳을 결정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 등이다. 총 1,503가구 규모로 가구 수 증가 혜택 등을 통해 2,232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00여 가구 재건축…증가분 50% 기부채납=공공재건축은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공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용적률·종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최대 두 배 가까이 가구 수를 늘리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공공주택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 지역들은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곳들이다. 대어들이 다 빠지고 소규모 단지만 남았다. 정부는 이번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5개 단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과 공원 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4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향후 후보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부터 공공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남 알짜 단지 다 빠져…‘5만 가구’ 계획 삐그덕=정부는 5년간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대로 소규모 단지들만 참여하면서 ‘초반 흥행’에는 실패한 듯한 모습이다. 이날 후보지역 선정 결과에서 유일한 강남권 단지로 주목받았던 신반포19차는 결국 빠졌다. 신반포19차는 민간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참여 의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대형 단지들이 검토 끝에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은마 등 일부 단지 주민들은 ‘공공재건축 절대 불가’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해 총 101곳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주민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가 제안(69곳)하는 등 실제 추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흥행 여부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주민들이 바라는 재건축의 모습과 공공이 요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응이 적은 것”이라며 “기부채납 비율을 줄이는 등 시장의 기대에 맞춰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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