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영등포 신길13구역 등 5곳이 선정됐다. 앞선 사전컨설팅에서 강남권 단지로 유일하게 참여했던 서초구 신반포19차는 주민 반대로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결정해 발표했다. 신길13구역을 비롯해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 등이다. 총 1,503가구 규모로, 가구수 증가 혜택 등을 통해 2,232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앞서 사전컨설팅에 참여했던 신반포19차는 이번에 빠졌다. 신반포19차는 민간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을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용적률 혜택 등으로 늘어난 가구는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5개 단지에 대해서는 8·4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당 후보지에는 용도지역 상향과 공원설치 의무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급 가구도 현행 대비 1.5배(총 1,503가구→2,232가구) 증가하고,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해 신속히 정비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해 총 101곳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등이다.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지는 모두 8곳이다. 정부는 제안이 들어온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 컨설팅을 진행한 뒤 7월 중 후보지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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