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청년층 혜택과 가계부채 줄이는 게 상충되는데 (적절한) 선이 어딘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규제가 가계부채 안정에 기여하지 않겠냐는 게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큰 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목표는 총량의 증가율은 4%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과거의 4%대로 (증가율을) 옮기는 게 맞고 금년엔 당장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 한번 거쳐서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놓고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선거 결과에 대해 평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며 "여러번 얘기했으니 선거와 결부짓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년층의 대출규제를 놓고선 완화의 여지를 남겼다. 은 위원장은 “소득 베이스로(규제를) 하다보면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가 없는 것 아니냐”며 “총부채상환비율(DTI) 10% (우대)했던 부분을 늘리거나 지역·대상을 넓혀줄거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전제하니 청년층 우대를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법원에서 운전자금, 협력업체, 채권에 관한 부분을 판단해 조정을 낼 것"이라며 "이때 채권단의 동의하면 의견을 내고,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나와봐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기에 이르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과 관련해선 "이미 발표한 3개년 매각 계획 틀 안에서 세부적인 것은 시장 상황을 봐서 주관사가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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