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9.4배 가량 증가했다.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000명이었지만, 2020년 들어 29만1,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4년 만에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가 4.2배가 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명 가량 꾸준히 늘었고, 특히 지난해인 2020년 한 해에는 무려 10만 명이나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43.6%까지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늘었다. 2016년까지만 해도 339억원이던 종부세액이 2년 만인 2018년 718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9년에는 1,490억원이 됐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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