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시민단체들이 중고차 시장 개방을 촉구하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완성차 업체에 시장 문을 열어 소비자 편익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중고차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온라인 소비자 참여운동도 시작한다. 교통연대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수된 소비자들의 의견과 피해사례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서명운동이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를 소비자 관점에서 풀어가고, 기존의 후진적인 중고차 시장의 거래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중고차 시장이 허위·미끼 매물과 성능·상태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거래 관행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기존 매매업계만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는 폐쇄적인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중고차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소비자 선택권과 권리가 보호받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2019년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재지정을 신청했지만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는 ‘부적합 의견’을 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아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 시장 개방 관련 논의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라며 “정부의 결론을 무한정 기다리기보다 중고차 뿐 아니라 신차까지 자동차 시장의 모든 소비자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