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식쿠폰 사업을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식쿠폰은 음식점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만 원 이상씩 네 번 주문·결제하면 1만 원을 환급 또는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라지만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굳이 연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외식 결제 실적 집계와 환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지역화폐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외식쿠폰 사업에 응모한 뒤 해당 카드를 조건에 맞게 사용하면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지역화폐 사용 실적으로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화폐의 소비가 해당 광역·기초 지자체 내 가맹점으로 제한되는 만큼 프랜차이즈 식당보다 지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의 소비쿠폰 사업은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연동돼 있어 정확한 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연계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겨은 회의적이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사업에 활용돼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늘릴 경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역화폐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중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지역화폐는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그 가운데 8%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나머지 2%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920억 원, 지난해 1,200억 원을 지역화폐에 지원했다. 매년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국비 지원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외식쿠폰과 같은 국가 사업에 활용돼 지역화폐의 발행이 늘어날 경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요인이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의 발행 비용을 1,800억 원, 지역화폐의 경제적 순손실을 2,260억 원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지역 내 소매업 매출 증가는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대가로 이뤄진다”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비 지출을 특정 지역에 가두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지자체별로 소비의 양극화도 부작용이다. 소형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은 대형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간 지역화폐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 8월까지 지역화폐 발행은 인천이 7,423억 원, 경기가 3,109억 원을 발행한 반면 경남은 900억 원, 전남은 698억 원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증가한 지역에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 교수는 “특수 목적으로 제한되는 지역화폐를 쓸 이유는 지역 상점들을 도와주겠다는 것 하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면 지역 내 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화폐 규모가 늘어났는데 우리 지역 밖에서는 쓸 수 없다면 소상공인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4대 쿠폰과 4대 바우처 사업을 마련했지만 예산 집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정부는 농산물 구매 지원, 통합 문화 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근로자 휴가 지원 등 4대 바우처와 농수산물·외식·숙박·체육 등 4대 쿠폰 사업에 예산 5,000억 원을 배정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농수산물쿠폰 사업뿐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4 바우처·쿠폰은 보복 소비를 뒷받침할 내수 진작책”이라며 “경기 개선 및 반등을 위해 내수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가면 바우처·쿠폰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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