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할 것”이라며 반도체·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산업에 세제 지원 및 재정을 통한 파격 인센티브를 예고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뒤늦었지만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절치부심하며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업 등 주력 산업의 회복과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힘을 더 강하게 키울 때”라며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나가야 한다.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설비 투자 시 세액 공제율 최대 50% 상향 등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섰고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며 “친환경차 시대에 맞게 완성차뿐 아니라 1,000여 개의 부품 업체까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 관련해서는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다음 달 ‘K반도체 벨트 전략’ 공개를 시작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각종 세제와 예산 지원 외에 장기 인력 양성 방안까지 포괄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용서 단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정부의 세제 지원 등 산업 육성을 위한 큰 정책 방향에 수긍이 간다”면서도 “예전같이 유야무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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