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시장이 불안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업무 보고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재건축이 추진되는 압구정동 현대7차의 80억 원 신고가 경신 보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등 오 시장의 대책 주문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 가격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모순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시는 전했다.
<규제 완화보다 집값 안정 중요…시프트 재 추진 지시>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GBC 인근 대치동·청담동·삼성동 등에 대해서는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전세를 낀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건축 속도가 늦더라도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 결성 이전 단계인 추진위 단계에서 거래가 자유로운 지역이 더 위험해 보인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투기적 수요로 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정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 심히 걱정"이라면서 "압구정 등 몇 군데 아파트가 신고가로 거래돼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전용 면적 245㎡(11층)가 80억 원에 거래된 것과 관련해 매수자가 같은 동, 같은 층에 보유하던 기존 집을 5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해당 물건을 80억 원에 매입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회사로 추정되는 매도자가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준 점에서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들끼리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국세청·경찰 등 정부와 협의해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인 2007년 자신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이 지금까지 3만 3,000가구에 달한다면서 이를 매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3만3,000가구를 건설 또는 매입한 금액이 8조 8,000억 원인데 지난해 공시지가 70%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해당 가구의 가치는 25조 3,000억 원에 이른다. 16조 5,000억 원가량의 차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오 시장은 또 중앙정부가 장기전세주택의 개념을 따라 평생주택 등을 도입했음에도 서울시는 2016년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신규 공급이 중단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신규 공급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