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만 가구 이상을 공급했다고 자평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하던 ‘뉴스테이’ 지구에서 공급된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전 정부 실적에 의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뉴스테이’ 제도를 일정 부분 손봐 도입한 임대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매년 4만 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실적치를 채우기 위해 기존 확보된 물량의 공급 연도를 바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물량 절반 ‘뉴스테이’에서 나와=19일 서울경제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가구수와 내역’에 따르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확보한 뉴스테이 지구 공급 물량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현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매년 4만 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2018년 4만 6,483가구, 2019년 4만 6,942가구, 2020년 4만 516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부지를 확보, 계획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20년도에 선보인 물량 가운데 상당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조성됐던 ‘뉴스테이’ 지구에서 공급된 물량들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남부교정시설(2,205가구) △과천 주암지구(3,185가구) △원주 단계(1,270가구) △아산 배방공수(1,826가구) △안성 당왕(1,240가구) △청주 지북(2,423가구) △화성 봉담2 B3(1,004가구) △김해 진례(2,084가구) △대전 학하(1,172가구) △한림 귀덕(640가구) △사천 예수화전(1,141가구) 등이다. 이렇게 편입된 물량은 총 1만 8,190가구다. 이들 물량을 제외하면 지난해 실적치는 목표치인 4만 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목표치 맞추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편입=2018년과 2019년에도 뉴스테이 물량이 제법 있다. △전주 역세권(3,945가구) △포천 송우2(2,520가구) △원주 무실(1,823가구) △의왕 초평(1,637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전 정부 실적에 의존한 물량을 제외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4만 가구는 임기 3년 내내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시기 또한 자의적으로 편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옛 서울남부교정시설)’ 2,205가구는 지난해 공급 내역으로 잡혀 있다. 해당 단지는 ‘서울남부교정시설’을 개발해 공급된 단지로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뉴스테이 지구로 선정된 곳이다. 과천 주암지구 역시 202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내역으로 잡혀 있다. 해당 지구 또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고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미 확보한 부지가 문재인 정부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2020년 공급 내역으로 둔갑한 것이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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