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로 촉발된 1세대 1주택 부동산 보유세 완화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당정은 기존 정책의 ‘전환’이 아닌 ‘보완’ 기조라는 방침이어서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내비쳤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은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이 강해 실제 시행 가능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 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등 여야 의원들이 쏟아내고 있는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정치권과 본격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종부세 완화 1호 법안을 발의했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일 뒤늦게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을 냈다.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고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1월 고지서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적용을 위해서는 이르면 5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당정의 생각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본격 당론 마련에 착수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은 보완 기조로 당정간 신속한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12년째 유지된 종부세 기준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여야와 정부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이 경우 서울 지역의 대상이 16%에서 2.6%로 급감하는 등 ‘상위 1%’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명분도 갖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세 15억원 가량의 서울 마포구 마포염리GS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돼 보유세가 400만7,602원에서 343만8,907원으로 57만원 가량 줄어든다. 이와 함께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 기준인 공시가 6억원도 9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95%, 내년에 100%로 높아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90%로 낮추는 안은 논란이 예상된다. 세율 인하와 마찬가지로 정책 후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제 역시 정부는 납세 비용 부담과 부작용으로 인해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세이연을 위해서는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매년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담보 설정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집을 팔고 나서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 상속이 이뤄지고 자식이 납부를 피하는 사례 등 골치 아픈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 역시 “행정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촘촘해 실무자들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며 “문제를 짚어는 보겠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올해 최대 80%까지 높인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공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팀장은 “세액 공제율이 80%인 분들은 종부세 부담이 꽤 적었기 때문에 최대 한도가 90%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부 당사자 외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의 고민은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겨우 안정세를 보이던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확대되는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여기에 대출 및 세제 규제 완화를 도화선으로 다시 집값이 뛰면 공급 카드로도 잡기가 어려워진다.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반발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면서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의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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