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잇섭’이 불붙인 KT(030200)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결국 이동통신 3사 전수 조사로 이어진다. 10기가 인터넷 상품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인터넷 요금제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약속한 인터넷 속도와 고객이 경험하는 속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 지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속도 저하에 대한 실태 점검 관련해 "KT에 대해 실태 조사를 먼저 시작하고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이날 실태 점검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부위원장은 "10기가 인터넷 상품은 물론이고 하위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이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방통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여부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유튜버 잇섭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의 10기가 인터넷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속도를 측정해보니 100Mbps에 불과했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KT는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구현모 KT 대표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021' 개막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KT 기가인터넷을 사랑해주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죄송스럽다”고 공식 사과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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