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30세대의 코인 투기 열풍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제도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가 규제 체계 밖에 놓여 있는 사이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 원장은 22일 제20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해외 다른 나라도 (암호화폐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야 하고, 제도 마련도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가 금융 상품인지, 도박인지 해석이 분분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에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경우 거래가 양성화돼 투기 열풍이 불붙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규제 무법 지대의 틈을 타 국내 투자자들이 각종 사기 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데 있다. 거래소가 공지 없이 폐업한 뒤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거래소·암호화폐 회사 관계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코인에 투자해 차익을 봐도 법적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경제 관련 여러 곳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사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하니 이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미 20~30대 투자자는 코인 투자에 적극 지갑을 열고 있다. 올해 1분기 새로 코인 투자에 뛰어든 10명 중 6명이 만 20∼39세로 집계됐다. 윤 원장은 “유동성이 과하게 풀려 자본시장의 여러 새 상품들에 (돈이) 많이 가고 있다”며 “2030세대의 투자·투기성 움직임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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