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확보 제자리에도 정부 'K-방역' 또 자화자찬

"세계 경제 순위 10위로 캐나다 턱밑까지 쫓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 경제 규모 순위가 10위 국가에 진입했고 9위 국가인 캐나다와도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 차관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성공적인 방역 대응과 반도체 등 수출 선방 등에 힘입어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고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며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경제가 2026년까지 10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경제지표와 민생 체감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가계 생활비 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계란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계란값 안정을 위해 당초 2,500만개였던 수입 계란 물량을 4,00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회안전망 보강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그린 리모델링 등 뉴딜 10대 과제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긍정적인 경제 상황 평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소위 ‘K-방역’으로 자화자찬만 늘어놓다 백신 확보가 늦어져 한국의 백신 접종 순위는 세계 최하위권으로 낮아 재계와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라며 “여기에 더해 민간 소비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