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올해 중·저신용층 200만명에게 32조원가량을 공급한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중금리대출 확대 계획안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급을 늘리고 중금리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중급리대출은 일반적으로 중신용자(기존 신용등급 4~6등급 수준)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뜻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2016년 이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 중금리대출인 '보증부 사잇돌대출'(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신용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공급)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유지해왔다. 작년 말 기준 중금리대출 잔액이 14조7,000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일부 양적 성장이 있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과 고신용자 사이에 '금리단층'(금리 편차) 현상은 지속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우선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왔는데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은 10.0→6.5%로, 상호금융은 12.0→8.5%, 카드사는 14.5→11.0%로, 캐피탈은 17.5→14.5%, 저축은행 19.5→16.0%로 각각 인하했다.
요건 변경에 따라 그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포함할 경우 작년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기존 13조2,000억원에서 30조2,000억원으로 수정 집계된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 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로 공급실적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사잇돌대출'은 고신용층에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 신용점수 하위 30%차주(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인터넷은행은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12.1%밖에 되지 않는 등 고신용층을 대상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들로부터 중금리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안을 제출받아 올해 상반기 중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에도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CSS)을 개발, 고도화해 과도한 금리 책정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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