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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금융정책
가계부채 관리방안 29일 발표··· 무주택자 LTV 우대는 추후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책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해 발표 시기를 이달 중순으로 미뤘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청년층·무주택자들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가 또 다시 늦춰졌다.

이번에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현재 금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DSR 관리지표를 차주별 DSR로 전환하는 것이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별로 DSR을 평균치(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에 따라 DSR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게 가능했다. 앞으로는 모든 차주가 DSR 40% 넘게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지난해 8%대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께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비(非) 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규제 강화책도 포함된다. 비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많았다.



다만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많아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대출 규제 등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10%포인트 우대된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본 경우는 까다로운 조건 탓에 전체 주담대 대출자의 10%도 채 안돼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소득요건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꼽힌다. 금융위 측은 “이번 발표에 관련 내용이 빠지긴 했지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전달할 예정”이라며 “LTV 10%포인트 우대 정책 외에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다른 대책은 이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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