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동산정책 자체평가 결과 ‘미흡’ 결론…“국민 체감 부족”

“주택시장 가구분화, 전세계 저금리 등 외부요인 다양

정부 노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측면 있어” 부연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작년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27일 기재부는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관리과제를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등 7단계로 나누어 평가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대책이 미흡했던 원인으로 국민 정책 체감 부족을 꼽았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가구분화, 전세계적 저금리기조 등 다양한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쳐 정부 노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개선 보완 필요 사항으로는 “국지적 과열재현 또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에 유의하며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지속해야 한다”며 “그간 발표해온 대책들의 정책효과가 조속히 나타나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