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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노형욱, GTX-D ‘김부선’ 논란에 “합리적 방법 찾겠다”

"경기도민 눈높이 못맞춰, 분위기 알고있다"

"투기꾼 억제 정책 실효성 없는 측면 있어"

"공시지가 급등 따른 세부담 조정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김포-부천 노선으로 발표한 후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통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서북부 지역 교통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노선을 GTX-D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잇는 노선의 실효성과 GTX라는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지 여부 등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서울 도심과의 직결을 기대했던 김포 시민들은 촛불시위를 벌이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노 후보자는 "시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경기 지역 눈높이에 못미치는 시안이 제시됐다"며 “지역에 말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투기꾼은 몇명이 있나, 그들이 동원하는 자금 규모는 얼마냐, 투기꾼의 단속근거는 무엇이고 투기꾼의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따져묻자 노 후보자는 "어려운 문제다. 법령에 투기꾼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개념도 없는 투기꾼을 단속하려면 몰수 조치 등을 포함한 근본적 투기 방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노 후보자는 "정부정책이 실효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앞선 질의응답에서 공시가격 급등 문제와 관련 "통계를 현실에 맞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시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통계는 통계대로 해나가되, 세금 부담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재산세 관련 그런 내용도 관계 부처와 함께,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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