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계획' 통과 위해…바이든 “법인세율 25%로 타협 용의”

'28% 인상안' 조정 의사 내비쳐

부자 증세 필요성은 다시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인 '미국 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이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코로나19 부양안 이행 상황에 대해 연설한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후속 대책인 '미국 일자리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제안하는 모든 것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연구개발과 전진을 통해 우리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갈 수 있는 위치에 놓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계획은 2조 2,500억 달러(약 2,5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지출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 인상률을 25%로 낮출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타협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적자 지출을 할 생각은 없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이 근로자 가정을 돕는 것이지만 고소득층의 생활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유층 증세는 부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집에서 개인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의 생활 수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백만장자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은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세금을 걷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량과 고속도로, 오래 방치된 인프라 건설과 복구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계획은 공화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 추진을 막는 데 100%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WP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인상 제안은 공화당이 완강히 거부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일부 온건파를 중심으로 28% 인상안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김기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