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자, 대선에서 민주당 심판 후 되찾자"

하태경 "지리한 줄다리기는 정치불신 초래"

"집권당이 법사위장 맡으면 책임정치 구현"

"대신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해 가져오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권욱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공방과 관련해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기현 원내대표께 제안한다. 법사위원장을 계속 고민하는 민주당과 더 이상 공방하지 말고 이번부터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새로운 관행을 만듭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끝나고 저도 민주당에 법사위 포함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지리한 줄다리기만 계속한다면 정치불신만 초래될 듯 하다”고 했다.

법사위는 국회 내 ‘상원’으로 불린다. 어떤 법률안이든 본회의로 가기전에 법사위에서 체계·자구는 물론 내용까지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상임위원장 자리는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여야 협상을 통해 나누며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 몫으로 돌리는 게 정치권의 관례였다.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과반 의석을 동원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그런데 최근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를 두고 여당은 ‘법사위원장 사수’를, 야당은 ‘돌려주는 것은 의무’라고 외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하 의원은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새로운 관행 만드는 것도 정착된다면 책임정치 구현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조가 더 원활해지는 장점도 있다”며 “그러면 국정 성공과 실패의 책임 소재도 더 명확해져 명실상부한 책임정치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정권 교체에 성공한 뒤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자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심판하고 우리당이 정권을 교체해 당당히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국민께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남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