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춘 미국의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반도체 공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생산이나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웨비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급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공급망 관련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를 거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냈다. 한미 통상 현안에 밝은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원료의약품(APIs), 반도체, 희토류, 전기차 배터리 등 4대 산업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을 100일 동안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은 4대 품목을 검토하고 다음 달 초 백악관에 권고 사항을 보고하고 백악관은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국의 전략적인 품목에 있어 해외 의존도가 높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 이제는 비용과 효율의 균형을 찾되 취약성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많은 국가들이 리쇼어링을 걱정하고 있지만 주요 원자재의 재고 확립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동맹국·파트너·제품별로 확보하는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미 관계와 관련해 커틀러 부회장은 “협력의 기회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 FTA가 공급망 자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예우를 포함하는 만큼 한미가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공동성명에 전략적인 공급망 파트너십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한미 공동성명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의 모습은 다양하다”면서 “단순히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뿐 아니라 공동 생산이나 공동 R&D까지 포함할 수 있고 공급망에서 어느 단계는 누가 맡을지 구체적인 사안을 공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커틀러 부회장은 “아이폰에 사용할 칩을 자동차로 돌리라고 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부로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요 반도체 공급 업체인 대만과 한국, 미국의 민간 부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전 아론슨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미국의 디지털 무역정책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국수주의적 정책이라고 보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국가 신뢰 구축, 시장 행위자 신뢰 구축에 더 많은 방점을 찍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각종 규정이 상당히 구식이라 데이터를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되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시장 행위자들이 가진 걱정을 불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검열로 인한 무역 장벽이 생길 수 있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며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원한다면 개발도상국에도 인센티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관련 미국의 통상 정책 발표를 맡은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세계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취임 100일 내에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를 백악관의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면서 “통상 분야에서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 해결에 참여해 한미 양국이 전기차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소개했다.
숏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통상 정책 관련 가장 큰 어려움으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꼽았다. 그는 “유럽 당국자들과 유럽의회를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이 WTO 요건에 맞고 비차별적 조치가 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며 “탄소집약적 산업인 철강이나 시멘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철강을 유럽에 수출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한국은 더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아주 낮은 수준의 탄소국경조정을 채택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철강 수출국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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