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4주년을 앞두고 “양질의 일자리 및 가계 소득 확충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던 와중에 코로나 위기에 직면했으나 주요국 대비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고용 창출 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하고 있었던 현실을 외면한 진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경제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 자료에서 “코로나19 이전에는 민간 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세제·재정·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추진했다”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민간·공공 부문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총력 지원했다”고 밝혔다. 고용률이 지난 2016년 66.1%에서 2019년 66.8%로 상승했던 만큼 일자리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취약 계층 대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직접 일자리 사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해 전 세계적 고용 충격에도 취업자 감소율 및 실업률 상승 폭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 고용 창출 능력이 구조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한국은행 등의 분석과 동떨어진다. 한은은 2일 지난해 실업률 4.0% 중 코로나19 등 일시적 경기 요인이 미친 영향은 0.1%포인트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3.9%포인트는 노동 집약 부문의 해외 이전 등과 함께 정부의 직접 고용정책 강화, 경직적 노동시장 등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주 40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는 213만 개 늘었지만 주 40시간 이상 ‘양질의 일자리’는 195만 개 줄었다고 주장했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올 3월 고용 현황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1만 4,000명 늘어나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신규 취업자 수 대부분은 정부의 단기 일자리 사업에 집중됐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0만 8,000명 늘어난 반면 경제의 주축인 30대 취업자 수는 17만 명, 40대 취업자 수는 8만 5,000명 감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취업자가 분기 평균 38만 6,000명 줄었으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일자리는 3만 명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에 대해 특별한 반성이나 언급은 없었다. 기재부는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 등 시장·서민주거 안정에 주력하겠다”고만 밝혔다.
기재부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혁신 성장 빅3 추진 회의 △인구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 대응을 위해 “인구 감소 충격 및 지역 소멸 대응책 등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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