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중 6,000억만 지원…기간산업안정기금, 문턱 낮춰야"

■대한상의 '기업금융 지원 평가'

까다로운 요건에 집행률 1.5%

"근로자 수·고용유지 등 기준 완화

사업재편 기업에도 활용 필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지난달까지 지원 실적이 6,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기금은 일정 수준의 고용 총량을 유지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은행이 자금을 빌려주고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중한 집행이 필요한 기금이기는 하지만 지원 조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집행률이 1.5%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기업 대상 금융 지원 대책이 코로나19 상황 속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까다로운 지원 요건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민간 연구소인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0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업 금융 지원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업금융 지원 정책의 요건 및 용도 등을 재조정해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요건을 보면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운 등 업종, 총차입금이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고 지원받은 기업은 6개월간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SGI는 이와 관련해 “지원 대상에 코로나 경영 애로 기업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사업 재편 및 구조 조정 희망 기업’을 포함시키고 차입금, 근로자 수 및 고용 유지 등 지원 요건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저신용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기구인 SPV도 최대 20조 원으로 조성됐으나 현재 매입 실적은 3조 2,0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현재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이상’인 기업의 회사채·CP만 매입할 수 있는 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SGI는 이자보상비율 요건에 2020년이 포함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 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54개로 전년 대비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금융 지원 대책이 기업 생존의 안전판이 돼야 한다”며 “그간 위기 극복에 집중됐던 금융 지원을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