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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금융정책
문턱 낮추는 보금자리론···집값 상한 6억 → 9억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포함 검토

서울 등 수도권 대상 주택 늘 듯





정부와 여당이 보금자리론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대상 주택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집값 급등으로 급감했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및 금융 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과 소득 기준 요건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5월 발표 예정인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 대상 정책 모기지의 대표 상품이다.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면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최대 3억 원 한도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2.5~2.85%다. 만기 10년부터 15·20·30년 상품이 있고 오는 7월부터는 만기 40년 상품이 추가된다.



문제는 집값 상승으로 보금자리론으로 살 수 있는 집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 1,123만 원에 달한다. 중위 매매가격도 7억 564만 원으로 6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초 국회 업무 보고에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담기도 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2월 “부부 합산 소득 기준 1억 5,000만 원,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이용 대상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 LTV를 우대해주는 방안 등과는 별도로 보금자리론 개선안을 검토해 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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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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