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지연에…‘2·4 공급대책’ 일정도 차질

7월 예정지구 지정 연기 불가피

대구 신청사 부지·부산 전포 3 등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개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정부가 ‘2·4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매주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지만 예정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2·4 대책의 근거가 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다. 지난 4월 말로 예정됐던 신규 입지 발표가 투기 정황 포착으로 미뤄진 데 이어 2·4대책의 한 축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도 절차가 지연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2일 열린 제7차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 “계획보다 (2·4 대책 근거법의) 국회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10% 동의율을 확보한 곳에 대해 7월 예정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후속 법안 준비 등을 고려할 때) 5월 말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2·4 대책’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현재 야당 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 이후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단 정부는 예정 지구지정이 지연되더라도 연말까지 (정식) 지구지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관련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3차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방 4곳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구 남구 봉덕동의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신청사 부지 인근 △부산 부산진구 옛 당감4구역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 등 4곳이다. 4개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올리면 총 1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중 대구 감삼동 신청사 부지의 경우 면적이 15만 9,413㎡로 개발시 공급할 수 있는 가구 수가 4,172가구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서울 은평 증산4구역(4,139가구)보다도 크다. 이날 발표로 그동안 정부가 선정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38곳, 4만8,700가구로 늘었다. 앞서 3월 정부는 1차 발표를 통해 서울 은평구 등에서 21곳, 2만 5,200가구를 발표했으며 4월 2차 발표에서도 서울 강북구 등 13곳, 1만2,9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김흥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