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 노른자 부지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와 방배동 성뒤마을에서 공급될 예정이었던 민간 분양 물량을 전량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이 두 곳에서는 민간 분양이 1,000여 가구 계획돼 있었다. 서울시 계획대로 되면 전 가구 모두 공공 분양 혹은 임대 등 공공으로 채워지게 된다.
시가 공공 물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민간 공급 확대에 따른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강남 노른자 지역의 경우 공공보다는 민간 수요가 더 많은 곳이다. 시의 계획대로 100% 공공으로 채워질 경우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물량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지는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오금역 인근에 위치할 뿐 아니라 도심 접근성이 좋은 강남권 부지다. 면적은 7만 8,758㎡ 규모다. 현재 계획은 신혼희망타운 700가구와 민간 분양 600가구 등 총 1,300가구로 이뤄져 있다. 시는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600가구도 공공분양이나 임대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300가구 모두 공공으로 채워진다.
공공 물량 확대 추진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서초구 방배동의 집단 무허가 판자촌인 성뒤마을에서도 민간 분양 물량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초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부지인 성뒤마을은 민간 분양 406가구를 포함해 총 940여 가구 규모로 계획돼 있다. 시는 이곳에서도 406가구를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분양·임대로 전환되는 해당 물량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나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는 공공이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관리해나가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본다”며 “아직 공공 물량으로의 전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집값 안정화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한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민간 주도로만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가격 안정화는 요원해진다”며 “결국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 공급을 민간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주택 수요가 많은 강남 노른자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전량 공공으로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