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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분석
"文정부 성장 강박관념 갇혀 과도한 시장 개입 등 부작용"

학현학파 심포지엄서 진보학자들 '쓴소리'

부동산, 최저임금, 예타, 타다 실패사례로

지금이라도 ‘작은 정부’로 돌아서야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소득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만든 진보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부동산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타다’까지를 실패 사례로 꼽으며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 부작용을 낳은 문제에 대한 자성론을 꺼냈다.

14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 주최로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한국 경제, 현재를 묻고 미래를 답한다’ 심포지엄에서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성장론이 필요하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용적 성장, 혁신 성장 등 인위적인 담론만 양산하는 동안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규제 등 시장 수용성을 무시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핀셋 규제로 미세 조정할 수 없는 시장인데 이를 자신했다가 정책도 실패하고 신뢰까지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원로 진보학자 변형윤(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따르는 학현학파가 주도하는 단체로 현 정부 경제정책의 뿌리로 불린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현 정부에 날 선 비판을 던졌고 지금이라도 ‘작은 정부’로 돌아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현학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거론되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주상영 한국은행 금통위원,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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