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올해 성장률 文 4% vs KDI 3.8%... 변수는 ‘백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문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 경제는 올해 4%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①정책 의지의 차이

KDI는 지난 13일 ‘2021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3.8%, 내년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DI는 “2020~2022년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1.9%에 불과해 우리 경제는 2022년에도 기존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전망기관의 전망치가 차이나는 데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정책 의지입니다. 정부는 경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주체로서 정책 의지를 담아 경제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제시한 ‘0.1% 성장률’ 목표치 역시 어떻게든 역성장을 막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은 결과였습니다.

전망기관보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대체로 낙관적인 것은 이 때문입니다. 다만 전망기관 중에서도 LG경제연구원(4.0%)은 정부와 같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고 한국금융연구원(4.1%), JP모건(4.6%), UBS(4.8%) 등은 정부보다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자선사업 단체인 애넌버그 재단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 13일(현지시간) 12세 소녀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맞고 있다. /로스앤젤레스=EPA연합뉴스

②백신 접종률이 최대 변수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3.8% 이상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 연말 정도에는 충분히 많은 백신이 공급돼 상당수 국민이 접종을 한 상황을 가정했다”면서도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접종된다면 3.8%보다 높은 숫자도 가능할 것이고, 백신 보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회복이 지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 회복이 제한돼 지난해(-4.9%)의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2.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져 올해 민간소비가 이보다 빠르게 회복된다면 경제성장률도 전망치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7,139명 증가한 371만 9,983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7.2% 수준의 접종률입니다. 이날 2차 누적 접종자는 7만 7,987명 늘어난 82만 5,700명이었습니다. 전 국민 중 1.6%가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미국의 경우 1억 5,400만명, 12세 이상 접종 대상의 55%가 백신을 1회 이상 마쳤습니다. 그 중 1억 1,700만명(전체 인구 35%)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초 30만명을 넘었던 일일 확진자 수는 최근 3만명 안팎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③美 인플레도 위험 요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4.2%,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전월 대비 상승률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KDI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단시일 내 인상될 가능성은 낮으나 양적완화 정책 규모의 축소가 가시화될 경우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지는 특성, 한국경제의 강한 회복세, 견고한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 연준 부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4월 상승률이 대부분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