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90억 원을 투자해 충북 충주댐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립했다. 수공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라고 이 시설을 홍보했지만 실제 운영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지난해 수공이 충주 태양광에서 벌어들인 전력 판매 수익대금은 2억 7,360만 원에 불과하다. 기타 수익으로 잡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3억 1,010만 원)을 더해도 연간 수익이 6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 기업들이 지급하는 일종의 간접 보조금이다. 여기에서 인건비와 운영관리비·수리비용 등이 매년 빠져 수공이 추산하는 충주 태양광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18년에 달한다. 앞으로 현재 예상 범위를 벗어난 고장이나 이상이 없다고 가정해도 오는 2035년은 돼야 간신히 이 시설에 대한 본전을 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최근 태양광 사업자의 공급 증가로 REC 단가가 2017년 대비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면서 기대 수익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풍력발전 시설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1년 수공이 경인아라뱃길에 73억 8,000만원을 들여 건립한 풍력발전소의 투자 회수 기간은 20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운영 10년째에 접어들면서 매년 보수 비용도 불어나 2018년 이후 수리에 들어간 비용만 4,800만 원에 이른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통상 20년이 지나면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칫 투자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적자만 내다 발전을 중단할 수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 평가가 거의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효율이 낮아 막상 전력 수요가 폭주하는 한여름이나 겨울에 쓸모가 없다는 것도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청와대와 시민 단체의 위세에 눌려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다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정부가 수립한 9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4년 기준 40.3%까지 치솟게 된다. 국내 산업 시설과 가정이 쓰는 전력의 40%를 태양광·풍력 등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목표치를 42.7GW로 상향 조정해 둔 상태다. 이는 기존 목표치였던 29.9GW 대비 43%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런 무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기업들이 동원되면서 환경 파괴와 공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 1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인 수공은 최근 9.4GW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가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1㎿급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부지가 약 1만 4,876㎡인 점을 감안하면 약 139.8㎢(약 4,230만 평)의 댐을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것이다. 이는 춘천댐 만수위 면적(14.3㎢)의 약 10배에 이르는 규모로 여의도 면적(2.9㎢)과 비교하면 48배에 이른다. 국내 저수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도 최근 공격적인 태양광발전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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