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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분석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적용 내달 종료···정부 "추가 연장 없다"

업계선 "지원 멈추면 산업 고사"

전문가 "고용전환 지원으로 변화"

지난 1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집합 제한 관련 요구 사항 전달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집합 제한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는 혜택을 오는 6월 말 종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집합 제한 업종과 경영 위기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적용을 6월 말 이후로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직시키고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수당의 일부를 보태주는 제도다. 최대 수당의 67%까지 지원하나 집합 제한 업종, 집합 금지 업종과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과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한해 90%까지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는 지난해 3월 도입 당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업종에 대해 적용됐지만 지난해 말 집합 제한, 금지 업종 등으로 적용 대상을 줄여 3월 말까지 연장했고 지난 12일 이를 다시 6월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한 90% 우대 지원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추가 연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적용 종료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늘렸던 일시적 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미래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는 지출 구조 조정의 일환이다. 당초 지난해 본예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51억 원만 배정돼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추경을 거치며 천정부지로 솟아 2조 3,000억 원이 집행됐다. 올해 예산도 당초 1조 3,728억 원에서 휴업 수당 90% 지급 방침을 연장하며 1조 5,636억 원으로 늘었다.

정부의 지출 구조 조정 조치에 업계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원 중단이 해당 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달 3일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6개월 연장 요청하는 서한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에 유용했던 정책을 물었을 때도 응답 기업 30%가 ‘고용유지지원금’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산업의 생태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시적 현금 지원보다는 고용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백신 접종이 끝나 집단면역이 생기더라도 비대면 회의를 경험한 기업이 해외 출장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며 “현금성 재난지원금 대신 최근 고용 수요가 높아진 정보기술(IT) 등의 직업 훈련 수당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도 앞서 지난달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출 구조 조정의 대표 사례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정상화하고 감액한 재원을 청년 일자리 및 고용 전환 지원에 재투자하기로 한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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