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폐기 없는 제재 해제…'핵무기 인정' 함정 빠진다

[22일 한미정상회담…대북정책 외교적 해법의 딜레마]

핵 동결-경제 맞교환 가능성

섣불리 족쇄 풀땐 시간만 끌다

'핵보유국 지위' 받으려 할것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공군1호기 탑승을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을 최종 조율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섣불리 해제하면 기존에 보유한 핵무기를 인정하는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핵 동결의 대가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일부 풀리면 이후 시간 끌기로 버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 경우 기존에 알려진 영변 이외의 핵 시설을 찾아내 폐기하기가 어려워지고 미래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할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핵 시설을 폐쇄하는 대가로 우리에게 군축을 요구하면 되레 국내 안보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대북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제안하는 ‘종전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 여러 외교적 접근법 가운데 일부가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북한의 핵 동결 조치와 경제 제재의 일부 해제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색된 북미 관계를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경우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 단계인 북한 핵 동결로 끝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브루킹스연구소 등은 현재 북한을 ‘핵무기 취득 국가(de-facto nuclear state)’로 간주하는 만큼 기존 핵 폐기 조치까지 이어져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핵 동결과 제재 해제 카드를 맞교환할 수 있는데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11개 가운데 1개만 해제해도 나머지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며 “북한은 제재가 풀리면 경제적 활로를 찾게 되고 이후 시간만 끌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동효 기자 [e-mail], 허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