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비명을 지르는 지방대 사례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09년 반값 등록금 운동 이후 십수년째 등록금 동결·인하로 수입은 늘지 않는데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는 재정 상태가 부실해지는 악순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립대는 재정의 최대 60%를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갈수록 신입생이 줄어들면 대학 곳간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립대에 적용되던 입학금 면제가 내년부터는 사립대까지 적용돼 지방대 살림살이는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2021년도 지역별 일반대학 신입생 등록률에 따르면 경남 지역 대학 신입생 등록률이 지난해(95.4%)보다 10.4%포인트 떨어진 85.0%를 기록했다. 강원(89.2%)과 전북(89.3%)의 신입생 등록률도 지난해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서울과 경기의 신입생 등록률은 각각 99.5%, 98.5%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수도권 대학의 입학생 비중은 2010년 34.8%에서 2021년 40.4%로 증가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
다른 기관의 통계에서도 비수도권 입학생 감소세는 뚜렷하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입학자는 34만 9,948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 38만 1,260명보다 3만 1,312명 감소했다. 특히 전체 감소 인원의 96.3%인 3만 151명이 비수도권 지역이다. 수도권 대학의 2010년 입학생은 13만 4,930명에서 2020년 13만 3,769명 으로 0.9% 감소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 입학생은 같은 기간 24만 6,330명에서 21만 6,179명으로 12.2%나 줄었다.
학생이 줄면서 대학 구조조정도 자연스럽게 지방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1년 기준 부산 지역 대학 학과는 3,060개였지만 2020년에는 2,961개로 100여 개가 사라졌고 경남은 1,541개에서 1,398개로 무려 150개 학과가 없어졌다.
학생 감소는 지방대의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울산·경남 대학의 경우 2018년 등록금 수입은 1조 1,614억 원이었지만 오는 2024년이 되면 3,257억 원으로 줄어들어 28%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이 14.6% 감소율로 예상된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이에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고등교육 특별회계 편성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 특별회계를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 교육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걸 벤치마킹해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측도 “고등교육도 초중등처럼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지원해야 하고 현재 정부 부담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0.6%(10조 8,000억 원)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9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