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종시에서 공급되는 전체 아파트 물량 가운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공무원 특공)’에 배정된 가구가 일반 청약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특공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논란이 일어 최근 기준을 개선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전히 공급량 중 가장 많은 물량이 공무원 특공으로 배정된 것이다.
21일 서울경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세종시 6개 단지에서 공급되는 총 5,016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제외) 중 약 2,006가구가 공무원 특공으로 추산됐다. 나머지 가구 중 노부모 부양 등 일반 특별공급 물량 비율 58%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1,300가구에 그친다. 일반 수요자보다 공무원 물량이 약 700가구 더 많은 것이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달 초 과도한 특혜와 투기 논란을 고려해 10년 만에 공무원 특공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했다. 공무원 특공으로 배정한 물량은 올해 40%였지만 이를 30%로 낮췄다. 이미 지난 1월 공급한 세종 리첸시아 2개 단지 1,320가구의 경우 40%의 공무원 특공 비율이 적용됐고 남은 분양 단지에서는 30%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개선한 기준(30%)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공무원 특공이 일반분양보다 많은 셈이다.
내년부터는 세종 공무원 특공은 20%로 줄어든다. 하지만 20%라도 공무원 물량을 따로 배정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여전히 거세다. 지난해 집값 상승 폭이 가장 컸던 세종시는 평균 청약 경쟁률도 153.3 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초기 세종시는 혜택을 줘 이주를 장려해야 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충청권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특공 비율을 폐지하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특공 논란인데 1인 특공?…내 몫 뺏긴다>
세종 공무원 특공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맞벌이나 1인 가구의 당첨 기회를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세대·계층 간 갈등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특공 제도가 바뀔 때마다 결국 누군가의 몫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공 제도가 갈등을 부추기는 셈이다.
1인 가구 특공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을 새로 만들하거나 기존 특공 물량 중 일부를 1인 가구에 할당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업다. 1인 가구 특공을 만들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고, 다른 특공 부문에서 나누게 되면 해당 특공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7·10 대책으로 공공(국민주택)분양 아파트는 공급 물량의 85%가 각종 특공으로 공급되고 있다. 일반공급은 단 15%에 불과하다.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 아파트에도 15%에 달하는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이 새로 배정되면서 일반공급의 비중이 57%에서 42%로 줄어들었다. 세종의 경우 여기에 별도로 공무원 특공이 붙는다. 공무원 특공 비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는 30%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이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공 물량이 껑충 뛴 것은 현 정부 들어서다. 지난 2018년부터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민간주택은 20%, 공공주택은 30%로 종전의 갑절로 높였다. 7·10 대책에서는 생애 최초 특공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줄면서 4050세대를 중심으로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1인 가구는 1인 가구대로,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대로 ‘왜 우리는 대상이 안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 특공까지 신설되면 논란은 더 불거질 수밖에 없다. 한 전문가는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경우 공급 자체가 부족한 만큼 어느 한쪽을 늘리면 다른 한 쪽은 줄어든다”며 “특공 물량을 늘리면 일반분양 신청자들의 불만이, 일반 분양을 늘리면 특공 대기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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