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쇄신안으로 지주회사 전환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사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인 비대한 사업 권한과 정보 독점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자칫 비효율만 키우는 엉뚱한 해법이 제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다 지주회사가 부채를 떠안는 배드뱅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LH 조직 혁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LH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 만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LH를 기능별로 쪼개 지주사가 임대주택 공급을 맡고 별도 2개 자회사가 토지 공급과 주택 건설을 각각 맡는 방식 △LH의 100%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업무를 이관한 뒤 이 기관을 분리해 LH의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다. 구체적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을 맡는 사업지주회사를 두고 그 아래 자회사를 둔다는 점에서 큰 틀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사업 기능이 없는 순수 지주사를 모회사로 두는 방안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지주사 전환이 본질적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국내 한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전직 공정위 관료는 “지주사로 전환한다고 해도 정보 독점, 비대한 사업 권한 등의 근본적 문제는 울타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며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여당의 압박과 이반된 민심에 어떤 식으로든 ‘조직 해체’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지주사 전환 카드를 꺼낸 것 같다”고 말했다.
지주사 전환에 따라 경영상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국내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자회사가 모회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적정 요금이 얼마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시 외부에 검증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직이 생기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회사가 결국 ‘배드뱅크’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LH의 부채는 약 130조 원에 이른다. 특히 LH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존에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서 나는 손실을 택지 개발에서 얻는 수익으로 충당했지만 회사를 분리할 시 이 같은 교차보전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지주회사가 부채를 떠안는 배드뱅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주사 전환 이후 공사채 이자 비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통상 지주사들이 자회사보다 1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국제 회사채 시장에서 높은 금리를 요구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이날 LH 지주사 전환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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