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 포용정책의 영향으로 올 들어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통계청이 조사해 발표하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재정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보완했다”며 이처럼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계층의 벌이가 늘면서 상위계층과 격차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일단 발표된 지표만 보면 올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 대비 9.9% 늘어나는 동안 5분위(상위 20%)의 소득은 2.8% 줄어 분배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분위 월 평균 소득은 91만 원이었고 5분위 소득은 971만4,000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한 꺼풀 벗겨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1분위 소득 증가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전소득이 15.8%나 늘어난 데 따른 일회성 효과에 힘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 지원금이 없었다면 1분위 소득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이 기간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이 기간 각각 3.2%, 1.5%씩 감소했습니다. 1분위 계층의 소득 축소를 정부 재정으로 떠받친 셈입니다.
5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은 3.9% 줄었지만 사업소득은 도리어 4.0% 늘면서 1분위와 비교해 ‘소득의 질’ 자체는 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불평등 효과는 분배 지표인 ‘소득 균등화 5분위 배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위 배율은 가처분소득을 가구원 수 별로 나눈 뒤 5분위가 1분위보다 소득이 얼마나 더 많은지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수치가 오르면 그만큼 분배가 악화된 것이고 내리면 분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를 보면 1분기 중 근로·사업·재산소득이 주축을 이루는 시장소득 기준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은 16.20배를 기록해 1년 전 14.77배보다 악화했습니다. 반면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재난지원금 포함)을 합산한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6.89배에서 6.30배로 개선됐습니다. 정부 개입 없이 순수 벌이에 의한 소득 분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코로나와 같은 비상 사태에서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두고 분배가 개선됐다고 자랑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다음달 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소득 지표가 다소나마 개선세를 보인 배경에는 정부의 통계 기준 변경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2인 이상, 비(非)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소득 통계 집계 기준을 ‘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으로 바꿨다. 과거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소득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0.7% 줄었습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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