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상징 '세종'…집값 2배↑ 공무원 먹잇감 왜[집슐랭]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때 조성된 세종 신도시의 모토는 ‘국토 균형 발전과 이를 통한 집값 안정’이다. 여권의 한 지자체장은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며 전국으로 확산한 집값 급등세를 주도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커녕 오히려 부동산시장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투기 논란과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세종시가 부동산 재테크의 수단으로 전락한 배경에는 여권이 주도한 ‘세종 천도론’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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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가 된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땅 투기 논란에 이어 공직자들의 세종시 부동산 재테크 논란의 중심에 ‘특공’ 아파트가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은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0년 간 세종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9만6,746채 가운데 특공 물량은 2만5,636채에 달한다. 4채 가운데 1채 이상이 특공으로 분양된 셈이다. 이 가운데 작년까지 4,000여 채 가량은 이미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다주택 공직자 1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올린 차익은 평균 4억 원 정도다. 이에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이 불지른 세종시 부동산>

사실 세종시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다. 대선 과정에서 나온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일명 ‘세종시 천도론’)는 공약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여당 의원들이 다시 한 번 ‘세종 천도론’을 띄우면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7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던 세종시 집값은 지난해 부터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다. 특히 집값이 말 그대로 폭등했던 지난해 7월에는 한 주에만 상승률이 3%에 육박했다. 세종시 내에 지난 한 해 동안만 아파트 값이 2배 이상 오른 단지가 속출했고, 그 결과 세종시는 ‘2020년 집값 상승률 1위(42%)’, ‘공시가격 상승률 1위’라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다보니 외지인의 원정 투자도 많아졌다.

지난해 집값 폭등의 여파로 세종 아파트 값은 최근 들어 하락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회 이전 등의 이슈가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쑤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종시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초기 세종시는 혜택을 줘 이주를 장려해야 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충청권 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무원 특공 비율을 폐지하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mail], 김흥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