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항공유稅 부과 현실화하나

재무장관회의서 각국 대부분 지지

항공사 반발·이중과세 논란은 과제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에서 항공기 연료에 매기는 ‘환경세’ 도입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오르며 각국 간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현지 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은 항공기에 사용되는 제트유에 환경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를 보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오는 7월 제안할 예정인 에너지 과세 개편안에 항공유 환경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회의에서 선박 연료에 대한 환경세 부과 논의도 있었지만 ‘인접국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로 각국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유럽에서 항공유세(稅)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각국의 이견과 항공 업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유럽이 글로벌 탄소 감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움직이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항공 등 수송 부문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으로 꼽히는데 최근 유럽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지난 1990년 대비 55% 줄이겠다는 공격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선언했다. 또 EU 집행위는 탄소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에 최저 세율을 적용하는 등 대대적인 에너지 과세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EU가 합의에 실패해도 항공유세를 자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유세 도입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선결 과제도 많다.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탑승객이 급감해 사실상 ‘고사’ 상태인 항공 업계를 설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유럽은 항공기를 포함해 선박과 자동차까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중 과세’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FT에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이중 과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