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반도체 육성 위한 적극 재정지원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4일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첨단화 같은 분야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정부는 가시같이 박혀 있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반도체처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규제혁신 같은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취약한 업종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영책임자들은 심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현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보다는 책임소재 여부를 따지는 소송만 폭증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